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의료비(본인부담액)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