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이용자가 K정책도우미(ksupport)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필요한 기본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1.목적

K정책도우미는 복지, 주거, 청년, 세금·절세, 취업, 자산형성, 부동산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공식 출처 기준으로 확인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민간 정책 정보 서비스입니다.

본 약관은 K정책도우미의 이용 조건, 정보의 성격, 이용자의 유의사항,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정책도우미는 독립적인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와 조직적·업무적 관계가 없으며, 정부 서비스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K정책도우미의 콘텐츠는 정책 이해와 신청 전 확인을 돕기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지급 여부, 자격 판단, 법적 효력은 관할 기관의 공식 기준과 개별 이용자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지원금 신청, 복지 제도 접수, 세금 신고, 대출 신청, 법률 판단 등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24, 복지로, 소관 부처, 지자체, 금융기관, 세무·법률 전문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세부 기능은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 중단될 수 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는 문서는 다시 확인 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정책은 예산, 시행 시기, 지역, 법령,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반영 지연, 해석 차이, 링크 변경, 원문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항상 최신", "신청 가능 보장", "지급 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K정책도우미가 제공하는 계산기와 체크리스트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 자가진단 결과, 체크리스트 결과는 공식 판정이 아니며, 실제 자격, 지급액, 세금, 대출 한도, 신청 가능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공식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K정책도우미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K정책도우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정보 확인 목적에서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 재배포, 크롤링, 데이터베이스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는 각 기관의 이용 조건과 공공누리 등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K정책도우미는 공식 자료를 그대로 대체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관련 기관, 참고 자료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정보,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신청 절차, 오류, 중단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용자는 외부 사이트 이용 전 해당 사이트의 안내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K정책도우미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광고, 제휴 링크, 후원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광고 또는 제휴 콘텐츠가 포함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책 설명 본문에서 공식 신청 경로와 광고·제휴 경로가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K정책도우미는 운영상, 기술상, 보안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책 변경, 공식 출처의 오류, 이용자의 개별 조건, 외부 사이트의 변경, 이용자의 판단 또는 신청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K정책도우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공식 신청, 자격 판정, 지급 여부, 세금·법률·금융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별도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웹사이트에 게시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