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전국 중앙행정기관 기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소관 지식재산처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