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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소관 법무부 최종 확인 2026.05.02
신청 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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